지난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저출산 관련 정책세미나가 계속해서 개최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은 27일 <저출생과 전쟁, 이래도 되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재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인식 상의 문제점, 향후 저출산 대책의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승재 의원은 우선 인사말을 통해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지적하며, 저출산과 관련하여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2030~2060년 사이 1인당 GDP 잠재성장률이 OECD 38개국 중 최하위가 될 것이라는 OECD 재정전망보고서를 인용했다. 

 초저출산 시대에 정책계획과 예산, 추진력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3개의 축이 어우러지지 못한 채 따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적인 조치, 무작정 해외사례만 참고하는 조치 등을 하다보니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여가위 위원으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고,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이 토론회에서 모색되기를 바란다는 발언으로 세미나의 시작을 알렸다.

 사회자이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발제문인 ‘역대 정부 저출산 정책 평가와 반성’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당장 현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임기 내 반등을 공언하고, 역대 정부와 확실히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아 초저출산 푸세의 변화와 반등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대호 소장은 국가와 사회가 물질적 부담과 혜택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만큼, 정신, 이념, 종교, 문화를 통해 결혼, 출산, 육아의 행복감을 고양하도록 하고,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을 전면 개편하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통합과 전환의 최해범 사무처장은 발제문 ‘한국의 국가적 자살, 그 불편한 진실’을 통해 결혼조건의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쌀농사에서 비롯된 한국 전통사회의 집단주의와 위계&#65381;위신 문화가,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크게 변화했다는 것이다. 최해범 처장은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과 함께, 다자녀 가구를 구성한 부모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차례의 발제 뒤에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는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이고 대책은 있는가?’라는 토론문을 통해 저출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책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자녀가 없는 남성이 더 많다는 점을 들어 저출산이 결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시사평론가 오진영 작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관념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라는 토론문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관념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들이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공공이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설정되면서, 출산과 육아를 마치 도전해야 하는 과제인 것처럼 취급했다는 것이다. 예산과 복지를 지원하되 문화적, 정신적 요인이 더해진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 세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 작가의 취지이다.

 세 번째 토론자인 오세라비 작가는 <한국의 국가적 자살, 저출생 문제 방치할 수 없다>라는 토론문을 통해 2016년~2023년까지 국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문제, 보육 관련 토론회가 총 69번 개최되었으며, 이 중 민주당이 55번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나, 남성정책을 빼고 젠더이슈를 부각시켜 남녀대립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를 사회구조적, 복지시스템 문제로 접근하면서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한국인들의 가치관,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저출산 문제를 초래했다며 가치관의 변화를 촉구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경윤 시대정신 정치연구소 상임대표는 “방송과 언론에서 출연자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며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드라마 등에서는 부부 간 갈등, 육아 시의 갈등 등을 부각하여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퍼뜨리고, 소비 패턴 또한 크게 변화한 것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윤범기 기자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할 연금개혁>이라는 토론문을 통해 정치권이 방관하고 관료들이 주도한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은 결혼의 문턱을 통과한 상대적 고소득층에 중복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되었다면서 저출산과의 전쟁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초연금 월 40만원은 변형된 기본소득이라면서, 정치권이 기초연금을 줄이는 개혁부터 연금개혁을 시작하고, 그렇게 절약된 예산을 저출산과의 전쟁 실탄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토론을 끝마쳤다.

 최승재 의원은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느 일방의 성이 특별하다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출산과 육아까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것들을 당당하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성의 지위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로서의 어드밴티지가 따라오는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